"저작권 보호 세계 선도"…문체부, 경찰청·인터폴 국제공조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2025~2029년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아이솝)'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 사례 증가와 북·남미, 유럽, 아시아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5년간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케이-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한다. 또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 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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