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북경청년국제문화예술협회와 MOU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사단법인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회장 이명옥)는 사단법인 북경청년국제문화예술협회(北京青年国际文化艺术协会) 회장 왕지에(王皆)와 한중 양국 창작인의 지식재산권권보호와 권익향상 및 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연합회’ 소속 회원 작가들의 미술저작물에 대해 중국 내 권익 침해 발생 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하여 법적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한국 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중국에서 무단 복제되어 판매되는 일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연합회 회원인 황선태 작가의 경우 작품 수 백점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표절해 큰 피해를 입었다. 저작권 침해를 받은 한국작가들이 중국 법원에 소송도 고려하지만 연고도 없는 타국에서 혼자 힘으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국 법원은 자국 판권보호센터에 등록된 작품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해주고, 소송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외교부 공증까지 요구하는 등 소송 진행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중국에서 저작권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지만 소송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공증비와 소송비 등을 포함해 최저 30만 위안(약 5천700만원)부터 비용이 시작되고 소송에는 평균 9~12개월이 소요된다고 된다고 한다. 중국 내 저작권보호는 속지주의로 중국내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법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명옥 연합회 회장은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 속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많은 창작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온라인 상 불법복제, 전송 및 배포의 용이성과 신속성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한중문화단체 간의 MOU 체결로 한중양국 저작권 권익 보호조사,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관련 소송대리 및 법적대응, 저작권 가치 평가, 저작권 인식개선 교육, 포럼, 전시 등 저작권 관련 다양한 사업에 대한 업무를 함께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왕지에 회장은 “한중 미술인들의 창작역량 강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 그 뜻을 함께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기쁘다. 저희 기관은 2013년 설립이래, 다양한 문화예술장르에서 국제공익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문화예술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예술창작인들의 권익보호, 권익향상, 새로운 가치창출과 더 나아가 산업생태계 조성은 베른협약의 회원국으로서 한중 양국 문화예술기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는
시각예술 분야 저작권자의 지식 재산권과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1월 창립된 문체부 산하의 사단법인이다. 국내 유일의 시각예술 분야 저작권 단체로서 미술, 조각, 회화, 판화, 미디어, 사립미술관, 평론 등 미술 분야 22개 협단체가 연합한 대규모 연합회이다. 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회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권익 향상, 개인 브랜드 경쟁력 확보, 글로벌 지원을 통한 인지도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단체 및 기관
한국미술협회, 민족미술인협회, 한국한국조각가협회, 전업미술가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미디어아트협회, 대학미술교육협의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서울미술협회, 한국화진흥회, 한국화 여성작가회,한국현대판화가협회, 서울시미술관협의회, 국제미술교류협회, 파주아트벙커, 대한민국현대구상화가협회, 극동예술연합, 한불조형예술협회, 한이조각가협회, 박수근연구소, 김달진 미술연구소, 한국사진학회 (총 22개 단체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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